경찰,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압수수색… ‘단전·단수 지시’ 의혹 수사

 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·단수 개입 여부 집중 조사

---

이상민 전 장관, ‘단전·단수 지시’ 의혹으로 압수수색

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.

**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(경찰 특수단)**은 2월 18일 오전부터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.

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이상민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의 단전·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.

---

🔍 수사 배경 – ‘단전·단수’ 지시 논란

검찰 공소장에 따르면,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·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.

✅ 단전·단수 대상:

• 경향신문
• 한겨레신문
• MBC
• JTBC
• 여론조사 기관

✅ 지시 내용:

• 소방청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·단수 조치 시행
•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관련 내용 전달

검찰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점검하고 단전·단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.

---

이상민 전 장관 "지시 받은 적 없다" 주장

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"단전·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"고 강하게 부인했다.

📌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:
✅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.
✅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·단수 내용이 적힌 문건을 우연히 봤다.
✅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.
✅ 그러나 실제 단전·단수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다.

하지만 검찰은 이 전 장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.

---

경찰, ‘비상계엄 특별수사단’ 통해 추가 조사 진행 예정

경찰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,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.

🔎 앞으로의 수사 방향

• 이 전 장관과 경찰청장·소방청장의 통화 기록 분석
• 대통령 집무실 내 비상계엄 관련 문건 확보 여부 확인
• 단전·단수 지시 실행 여부 파악
• 추가 관련자 소환 조사 예정

경찰 관계자는 **"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,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"**이라고 밝혔다.

---

이 전 장관,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출석… "비상계엄 실행 없었다" 주장

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했다.

🔹 이 전 장관 법정 증언 요약
✔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.
✔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·단수 관련 쪽지를 본 것은 사실.
✔ 그러나 이를 실제 실행하지 않았고, 단순한 상황 점검 차원에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연락했다.

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 전 장관의 발언과 실제 정황이 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.

---

비상계엄 사태 관련, 추가 수사 가능성

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

📌 핵심 조사 대상
1️⃣ 윤 대통령이 직접 단전·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
2️⃣ 이 전 장관이 실제로 지시를 전달했는지
3️⃣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를 실행하려 했거나 실행했는지

비상계엄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압수수색에서 끝나지 않고, 향후 정계 및 법조계에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.

---

앞으로의 수사 일정 및 전망

경찰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, 필요 시 윤 대통령과의 관련성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.

📌 예상되는 수사 절차
✅ 압수수색 자료 분석 (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, 대통령 집무실 관련 문건 등)
✅ 관계자 소환 조사 (이 전 장관, 경찰청장, 소방청장 등)
✅ 단전·단수 실행 여부 및 추가 개입자 조사

이번 수사의 향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전망이다.